앞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우리는 흔히 이것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를 끌어안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충분한 숙의를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끌어안아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지면 그때서야 다수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장악과 그렇지 않다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봤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느냐, 여야를 떠나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우리는 흔히 이것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법 이런 것들은 법제의 대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구조가 대동소이하고 개정안 내용도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