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게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수사권이 없어졌는데도 그 양식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케이스도 없고 서식도 옛날이고.
그러니까 옛날 서식에는 피의자랑 피의사실을 특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수사권이 없어졌는데도 그 양식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쓰지, 그러면 다른 양식을 써요?
그 양식에다가 써야지」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