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지휘권 자체는 토론조차 되지 않았고 검찰과 공소청과 수사청 간의 관계는 아주 모호하게 표현된 정부안만 받아 보았습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 상식의 원리를 작년 정부조직법 개편 때 가을에 다 말씀드렸었고 이것에 대한 화답을 기다려 왔습니다.

화답은 없었습니다.

수사지휘권 자체는 토론조차 되지 않았고 검찰과 공소청과 수사청 간의 관계는 아주 모호하게 표현된 정부안만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안은 다시 더더욱 큰 공백 속에서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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