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정조사는 사후적 대응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사건의 진위를 정치적으로 다시 규정하려는 시도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권한남용 방지 장치 마련 또 인권 보호 기준 확립, 수사기관의 책임성 제고와 같은 제도적 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고도 헌법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