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이라는 골격만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직 구조, 수사 범위, 인사 제도, 수장 임명 방식, 사법 통제장치, 이 모든 것은 별도의 조직법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조직법이 바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입니다.

정부조직법은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 하는 것은 조직법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