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설명해서 체포에 대한 이유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난번에 법무부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 2023-10-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들이 제대로 제출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기왕에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들 좀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설명해서 체포에 대한 이유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난번에 법무부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검찰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법무부에서 작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검에서 법무부로의 그 보고서 내용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상당수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공개돼 버렸기 때문에 사생활이나 명예 침해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