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법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특검의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번에 집사 게이트에 관해서도 특검이 영장 신청을 했는데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종식,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가장 최후의 보루는 저는 사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특검의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요청한 압수수색 기간을 법원이 대폭 줄인 것은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발본색원하는 일차적인, 최후의 책임이 있는 법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처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