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민주당이 사법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행태에 대하여 확고히 반대를 합니다.

민주당은 첫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둘째 법왜곡죄 신설, 셋째 대법원 장악을 위한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넷째 위헌적인 4심제 도입, 다섯째 판검사들을 핍박하는 슈퍼공소법 등 이른바 사법파괴 5대 악법 추진을 신속히 철회해야 합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현수막 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법,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강탈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추진도 즉각 철회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대북전단 경찰 제재법 또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될 악법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민주당은 대북전단을 제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입법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