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훨씬 큰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감세 철회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시골 주민들을 쥐어짜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태는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자 조세 정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4-01-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양도세 감면 축소로 추가 확보가 예상되는 세수는 전국적으로 1년에 500억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훨씬 큰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감세 철회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시골 주민들을 쥐어짜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태는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자 조세 정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선배․동료 여러분께서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