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기관이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경찰은 지휘권 법제화를 통해 장관의 통제에 들어갑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대한민국의 일반수사권은 사실상 경찰에 집중됩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기관이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입니다.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범죄, 절도, 사기, 폭행, 성범죄, 교통사고를 수사하는 기관은 경찰뿐입니다.

경찰 수사인력 약 3만 명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1차 관문을 독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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