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비상계엄의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5-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런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비상계엄의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은, 항소 여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는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