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은 검찰 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사례로 헌정사에 검찰 치욕의 역사로 기록돼 마땅하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온갖 사설 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끝내 무죄’,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원죄’, ‘무너진 법치주의 현실을 보여 준 김학의 사건’.
또 국민일보 사설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 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사례로 헌정사에 검찰 치욕의 역사로 기록돼 마땅하다.
검찰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나 책임지려는 자세 또한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수사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