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시는데 사실은 특수활동비가 사건수사에 준하는 것도 있지만 형사기획과나 공공형사과는 분명히 지금 정보수집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소병철소병철 국회의원, 2020-11-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관 단위로 편성돼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사업 명칭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배정권을 법무부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은 대검에서 특수활동비를 배정하는데 종전 기준, 관례대로 배정하지 않고 특정 청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특수활동비의 존속 자체를 문제 삼았던 것도 아니고 일선 청에서 받은 내용에 대한 집행내역을 문제 삼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시는데 사실은 특수활동비가 사건수사에 준하는 것도 있지만 형사기획과나 공공형사과는 분명히 지금 정보수집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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