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기업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합법적인 파업 요건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 등이 자국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외국기업 유치와 자국기업의 리쇼어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만 거꾸로 기업 때리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이 이런 국제적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산업경쟁력을 스스로 해친다면 과연 그 끝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판례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기업의 재산권도 포함되고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확장, 축소, 전환 등 변경하거나 폐지, 양도 등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임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