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재단 설립이라는 점을 볼 때 법 공포 7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의아한 상황입니다.

제가 방통위원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반대토론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익에 상충되는 정책이나 행정적 행보에 대해서 밟는 전략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이 거의 8년 가까이 설립은커녕 이사회 구성조차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민주당이 자신들의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고 2022년 통일부장관과 국민의힘은 이사를 모두 추천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