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특검법안 외에 재판을 6개월로 한정한 법안이 통과돼서 적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특검법안 외에 재판을 6개월로 한정한 법안이 통과돼서 적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그리고 해외에서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후진국가까지 다 조사해 보지 못했는데 후진국에서도 그런 발상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