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규정을 가지고, 공수처가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지 말도록 해 주세요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 규정을 가지고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가지고, 공수처가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지 말도록 해 주세요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 규정을 가지고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규정의 취지를 완전히 거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적용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건 완벽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