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 대부분은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 제도를 법률이 아닌 권고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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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낮아지고 사외이사는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면책용 방패로 인식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 대부분은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 제도를 법률이 아닌 권고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 경영위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율로 조정하고 내부이사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 상장 규정은 감사·보상·지명위원회 등에 독립이사를 두도록 권고하지만 전체 이사 수나 비율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