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나중에 범위를 한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담길지도 모르겠고.
정춘생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사이버범죄 들어가는 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오전 공청회 과정에서도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이버범죄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나중에 범위를 한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담길지도 모르겠고.
차관님, 국수본에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