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쇼츠를 만드셔서 검사들이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사건을, 개혁 법안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5-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쇼츠를 만드셔서 검사들이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사건을, 개혁 법안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한 77만 건 정도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거든요, 기소하라고.

그런데 그중에서 아마 수만 건 정도를 보완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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