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사의 기술이 들어간 사업,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선 해결해 놓고 수출을 해도 해야 합니다.
노종면 국회의원, 2025-10-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6월에 본계약 체결된 체코 원전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익보다는 정략적으로 추진해서 그 과정에서 나라 망신, 국익 훼손 이것들을 가져온 비극이고 그 자체로 굴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회사의 기술이 들어간 사업,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선 해결해 놓고 수출을 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윤석열이 덜컥 공식화부터 하고, 내질러 버리고 그 뒷수습을 하느라 정부와 한수원 등이 동분서주하면서 퍼 줄 거 다 퍼 주고 심지어 퍼 준 시점 이후에, 제가 비밀협약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시점은 내란 세력이 마지막 저항을 하던, 버티기를 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