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본연의 기소 업무는 그대로 공소청에 남고 수사 기능이 행안부 중수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정권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무지막지하고 어마무시하게 휘두른 것은 윤석열 검찰이었지요.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본연의 기소 업무는 그대로 공소청에 남고 수사 기능이 행안부 중수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중수청이라는 기구에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하나의 관건이고 두 번째는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건 지휘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