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법령을 일방적으로 바꾸어 야당만이 특검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한 순간 이미 상설특검제도는 오염돼 버렸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5-03-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고 견해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체계를 따질 때 자기 당의 이익만 좇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법령을 일방적으로 바꾸어 야당만이 특검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한 순간 이미 상설특검제도는 오염돼 버렸습니다.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 사용할 수 없는 제도가 돼 버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특정 정당이 마음대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그런 특검을 가동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