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은 2.7%에 불과합니다.

김영훈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2026-10-1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월례비는 법원에서도 임금으로 보고 있는데 불법성 여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의 해고 사건들이 밀리고 있다는 지적 하셨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은 2.7%에 불과합니다.

사건이 폭증한 것은 최근에 AI 도입이라든지, 권리의식 향상이라든지 이래서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해고 사건 등등이 폭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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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Republic of Korea,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