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옆에 손솔 위원님도 계신데요, 법사위에서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대전환하면서 이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보호장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셨고 그것을 담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시정조치요구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부분이 없는지, 만약 있으면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압수수색이나 검증에 영상녹화 다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재수사 요청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실질적 수사가 안 될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 제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고소인 등의 수사관계 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 다 가능하도록 장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동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아동 성범죄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다 전권 송치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