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렇게 보고, 정부안을 저희가 분석해서 쟁점 정리를 할 때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를 분리해서 명확하게 어디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독일 사례 등과 함께 그것을 정리하고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을 분석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이런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토론회나 여기저기를 다 다녀 봐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토론과 분석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정부안을 저희가 분석해서 쟁점 정리를 할 때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를 분리해서 명확하게 어디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독일 사례 등과 함께 그것을 정리하고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을 분석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