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차라리 공수처법 법 규정대로 출범하자는 결의안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 2020-0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어떻게 법 시행일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스스로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법을 시행하자고……
저는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차라리 공수처법 법 규정대로 출범하자는 결의안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맞은편에 계시는 김진애 위원님 말씀은 법률가가 아니셨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쉽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걸 법률가 입장에서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법이 제정될 때까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반대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면 법대로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법과대학 다닐 때의 순서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