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FC 사건입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은 수사받을 당시에는 별건이라고 수사의 방법을 다툴 방법도 없고 몇 년 후에 구속되어서 후에 무죄가 나더라도 그것은 늦습니다.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FC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별건수사도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표적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성남지청 앞에 선 사건입니다,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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