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다면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개정법률안,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철회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게 하고 삼권분립을 지탱하게 하고, 그래서 정당민주주의가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을 만들고, 삼권분립의 한 축을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 기둥부터 흔드는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역사적 책임도 또 현실적 책임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2025년도 10월 21일 중앙일보 사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