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 조직에 관한 법률이 검토되고 있고요.

윤호중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KICS를 공유하는 문제나 이런 사안은 현재까지 심각하게 논의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 조직에 관한 법률이 검토되고 있고요.

형소법이나 또는 수사준칙 논의에서 이루어질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경찰의 의견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