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국정조사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 수단으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형사적 책임 규명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주요 국정조사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매우 분명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국정조사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공론화하고 정책적, 행정적 문제를 드러내며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능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 규명은 언제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국정조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았고 그러한 변질은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