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정무직공무원을, 방통위원장을 사표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법, 이 법에 대해서 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상휘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파고를 넘고 그러면서 같은 목적지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선하고 개정하면 되는 일인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걸 다 없애겠다.
더군다나 정무직공무원을, 방통위원장을 사표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법, 이 법에 대해서 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느냐, 숙의 기간을 거쳤느냐.
대부분 숙의 기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