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최종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 규명은 언제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국정조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았고 그러한 변질은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현재 여기 제안된 정치검찰 국정조사의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요구서의 표현을 보면 이미 조작수사, 기획수사, 정치검찰이라는 규정적 표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라기보다 이미 설정된 정치적 결론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