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 예산소위에서 민생범죄 수사에 검찰 특활비가 배정이 됐고 부대의견을 붙이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법상 특활비가 필요한 범죄, 2대 범죄로 축소가 됐습니다, 부패범죄·경제범죄.

지난 11월 5일 한동훈 시행령이라고 불렸지요, 검찰 수사권을 무한히 확대하는 그 시행령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제출한 검찰 특활비 항목 중에 보면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이 부분이 왜 특활비가 필요한 항목인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