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전에 재의요구했을 당시에는 사전에 그런 조치가 없이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정부가 다 매입을 해라, 차액 지급을 해라 이러니까 정부로서는 그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것이 특정 품목의 생산쏠림 현상이나 수급 불안정이 생기니까 소비자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재의요구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송미령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5-08-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서요 선제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재배면적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배숙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에 취약한 품목들이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재해에 대비한 생육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약재 지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사전에 생산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먼저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불안정이 생기고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후적으로 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액만큼을 생산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재의요구했을 당시에는 사전에 그런 조치가 없이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정부가 다 매입을 해라, 차액 지급을 해라 이러니까 정부로서는 그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것이 특정 품목의 생산쏠림 현상이나 수급 불안정이 생기니까 소비자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재의요구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검토해서 오히려 효과적이고 우리 농가들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다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만들어서 이번에 두 법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