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재허가 심사도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문건에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사장의 경영 비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직간접적 보도지침 또는 부당한 게이트키핑, 부당한 인사 및 징계 등의 부정·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내부자 고발이 절실하다며 내부고발을 독려하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어 동료를 이간질시킬 수도 있다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도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문건에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조건부 재허가를 활용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이행에 대한 검증과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장을 제외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야당 측―당시 자유한국당입니다―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사장의 업무 및 프로그램 편성 등 간섭 행위 묵인 내지 방조 행위 등을, 부정·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