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로 규제되는 공영방송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공영방송 체제의 경쟁력 저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원이 분산되어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투자와 혁신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규제되는 공영방송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나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는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인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