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선택의 결과물이 바로 중수청법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재명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정치인 장관이 지휘하는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물이 바로 중수청법입니다.
다음은 검찰개혁추진단 구성과 자문회의 논의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다루어졌고 어떤 쟁점이 묵살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