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스스로 탄핵감이 되는 겁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5-09-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여러분들 사법고시도 보셨고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잖아요.
정확하게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되고 만약에 대법원장이 여기 이 자리에 오신다면 바로 이곳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본인 스스로 탄핵감이 되는 겁니다.
헌법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사법의 독립, 재판 독립의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