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소위를 더불어민주당만이 과반을 넘도록 구성하기보다는 비교섭단체 소수 정당과 함께하는 것이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가장 많은 의석수를 지닌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의 협치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4-06-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저의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앞선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님도 비교섭단체 소속이었지만 1소위에 배정된 선례가 있습니다.

1소위를 더불어민주당만이 과반을 넘도록 구성하기보다는 비교섭단체 소수 정당과 함께하는 것이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가장 많은 의석수를 지닌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의 협치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비교섭단체 1인에 대한 제1소위 배정이 불가능하다면 소위원 선출을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1소위의 교섭단체 의석 배분 7명을 제외한 1석만을 본다면 300명 국회의원 비율로도 0.02명이 더 많고 18명 법사위원 비율로도 0.01명이 더 많은 비교섭단체를 한 선례도 있는데, 불구하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의견만을 반영한 소위 구성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