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만약에 군 수사권이 들쭉날쭉하게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수사관의 개인 판단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건에 한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고 열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건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다고 한다면 그게 형평성 있게 수사권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적용할 때 굉장히 형평성 있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에 일정 지휘권을 줘서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수사가 형평성 있게 진행되고 수사관이 혹시 오버해서 우리 장병들을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국방부에서 막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 어느 지역에서나 균등한 수준의 적법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억울하게 수사받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군을 다녀온 많은 국민분들이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