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이때 국민의힘 야당에서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하면 국민들도 알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논란이 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읽어 드렸던 것인데요.

2023년 9월 26일, 불과 2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