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국세기본법상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 세액이 5억 이상이면 국세청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또 기소도 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러면 최소 이 포탈 세액은 5억 이상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