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장관님,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 그리고 지방정부도 광역과 기초 간의 분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와 시민 간의 분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명시돼 있고 또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시민과 국가 간의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되고 시민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행정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조문으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그동안에 시민참여 행정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돼 왔고 늘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예산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저는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편견이 많이 작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