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근거를 만들어 주실 때 검사가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기소를 안 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 당연히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이고요.
혹시 형사소송법상에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면 더욱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만들어 주실 때 검사가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기소를 안 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