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장관께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한해서 주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주적 개념에 대해서,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에요.
정동영 통일부장관, 조현 외교부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장관께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한해서 주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대북 인식이 뒤죽박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