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때의 법은 이사회 정원이 21명이었고 시민사회 지역 대표성 강화, 사장추천위원회의 자격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4년 만에 여대야소 국면을 형성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언론개혁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되고 정부는 언론 자유를 강조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22대 국회의 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4년 5월 31일 정청래 의원을 시작으로 6월 13일까지 안호영 의원과 고민정 의원, 권인숙 의원, 한준호 의원 등이 방송 3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