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에서 이걸 단정하면 하실수록 특검법 체계는 바꿔야 됩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왜 외압에 관여했다라고 단정하십니까?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이걸 단정하면 하실수록 특검법 체계는 바꿔야 됩니다.

결론을 이렇게 단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주도가 되는 야당에서 지정하는 특검,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의원을 지내신 지금은 의원이 아니신 변호사를 특검으로 지명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특검을 지명한다 그러면 그것은 국론이 분열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 결과라고 하는 건 사법권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정쟁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잘못하면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되고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