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 방통위의 규정이라는 것은 인구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제너럴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제2차관, 2023-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방통위의 규정이라는 것은 인구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제너럴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만들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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