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본·영국·독일 등 OECD 국가 전체는 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소수주주가 다수결을 넘어서 자신의 사적 이익만 챙길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회 알박기에 성공하면 이사회는 분열하고 경영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영국·독일 등 OECD 국가 전체는 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회사 선택에 맡기고 있거나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러시아조차 황금주나 포이즌필 같은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